국민권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인 10월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선물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재료로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간 권익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가액 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태풍 피해 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선물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정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및 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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