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문 14조5379억 식품부문에 8915억 투입
25개 신규사업에 1170억 반영
우량농지 매입예산 19.5% 증액 2800ha에 7718억 투입 계획
지자체 농촌공간정비 지원위해 5개소, 25억원 신규예산 편성
외식소비 활성화 1480억 투입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 지원도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0. 09. 01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올해대비 5.7% 늘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1.1%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문에 14조5379억(91.4%), 식품부분에 8915억(5.5%)이 투입된다. △농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비 △공익적 기능 확대 △살고 싶은 농촌공간 등이 주요 키워드.
정부안에 반영된 농식품부 소관 신규사업은 총 25개로 1170억원이 반영됐다. △밀·콩 계약재배자금 무이자 지원(450억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82억원)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31억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젝트(41억원) 등이 눈에 띈다.
◆농산업 디지털화
먼저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을 보면 농축산물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32억 원,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에 17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은 174억 원에서 477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도 8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지역(김제, 상주)에 이어 내년에는 2차 지역(밀양, 고흥)의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예산 소요액은 77억 원.
우량농지 매입 규모를 2500ha에서 2800ha로 확대하고, 농지매입 예산을 6460억 원에서 7718억 원으로 19.5%나 늘렸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70개소에서 130개로 확대하는데 53억 원이 들어간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과, ‘농촌미리 살아보기’ 등을 지원하는데 217억 원이 배정됐다.
◆기후변화 대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우려에 대응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 등을 설치하는데 6065억 원을 반영했다.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데 3145억원이 투입된다. 재해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비 지원 예산을 787억 원에서 1285억 원으로 늘렸다.
◆공익적 기능 확대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확산,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하는데 3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식재료 현황 파악과 원산지이력관리가 가능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에 49억원,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개소 설치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35억→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91억→158억원) △우유급식(373억→454억원) 예산 등도 대폭 확대했다.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데, 5개소에 25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읍·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SOC,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해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공장·축사 등은 주거지역과 구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공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간 분석과 진단에 2억4000만원,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행에 3억6000만 원이 반영됐다.
공동아이돌봄센터(42개소→63개소), 이동식놀이교실(7개→10개소), 농번기 아이돌봄방(23개→34개소) 등을 확대해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1809억원) 및 건강·연금보험료(3330→3362억원) 지원도 늘려 사회복지 혜택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추가로 정부의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예산이 91억 원에서 106억원으로 늘었다.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대상 품목은 5개에서 7개로 늘려 14억원이 투입된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올해 251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늘렸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1300억 원을 확보, 코로나19 재해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할 예정이다. 올해 FTA 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지원 예상액은 1100억원이 반영됐다.
◆특색·신규사업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에 1억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교육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에 3억원이 들어간다. 이 예산은 국민참여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1480억 원이 투입된다. 신선 농축산물 구매시 20% 할인에 810억원,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670억 원이 배정됐다.
식량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밀·콩 등 계약재배 무이자 융자자금으로 450억 원,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26억 원, 중소식품기업의 글로벌비대면 마케팅 지원에 62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82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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