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중대본 회의 열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공급 방식 개선 추진
농촌 빈집 효율적 관리 모색
농민신문 서륜 기자 2020. 08. 31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관리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인구구조가 바뀌는 데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차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차 TF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 추진=정부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 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정부는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로우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공급 방식 개선=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처럼 필요한 기간에만 3~5개월간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농가가 계속 고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고용하거나,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후 농가에 파견하는 형태로 바꿔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권리를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할 방침이다.
◆농촌 빈집 관리 강화=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인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바꾸거나 교육·문화·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때 리모델링·건축 비용을 1곳당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건물·폐공장 외에 빈집도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또 빈집을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할 때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건립 비용(1곳당 3000만원)만 지원하는데, 철거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올 하반기에 결정한다.
농어촌 빈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한 사업모델 도입도 검토한다. 빈집 소유주·수요자가 빈집 정비·활용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빈집상담원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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