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피해복구비 일부 국고 지원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0. 08. 26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이날 정오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시·군·구는 경기 이천시와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등이다.
읍·면·동은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시 동구 중앙동 등이다.
이에 따라 앞서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을 포함해 총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과 농·어업 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겐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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