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제출은 9월3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장 기조로 내년에 550조원대 ‘슈퍼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예산도 이를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올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촌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생계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기존 (농식품부) 요구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의 주장은 기획재정부가 6월 발표한 ‘2021년 예산요구 현황’과 관련이 있다. 확정된 숫자는 아니어도 기재부 자료는 내년 국가 전체 예산이 54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확대되는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1조7000억원으로 0.6% 증가에 그칠 것이란 대강의 윤곽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농업예산 비중이 현재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농연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2021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최소 3% 이상 확보하고,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특히 ▲청년농 육성 ▲우량농지 확보 ▲스마트농업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 ▲공익직불제 단가 인상 등의 정책 추진이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20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는 국가예산 증가율에 대비해 농업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며 “정부 재정 지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업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4%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확보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을 위한 예산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택형직불제 ▲농업재해 대응 ▲농촌 관련 한국판 뉴딜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예산 반영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계속 이어져왔다”면서 “내년 농업예산 확보가 기재부의 과도한 칼질로 좌초되지 않아야 하고, 정치권도 관망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예산 확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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