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쟁점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3법은 종부세·양도소득세 인상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높아진다.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로 양도세율을 올린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로 인상한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면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가 줄어든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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