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류기간 3~5개월 연장 수확철 인력난 해소 도움 기대
농민신문 서륜 기자 2020. 07. 31.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농축산업분야에서 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자로 전환해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빚어진 극심한 인력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E-9 비자로 들어와 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9 비자를 받아 신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 일할 수 있으며, 재고용되면 추가로 1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총 4년10개월간 일한 다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다시 최장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 후 3년이나 4년10개월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체류기간 연장 후 계절근로자가 되면 3개월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다.
2015년 도입된 계절근로자제도는 파종기·수확기처럼 필요한 기간에만 일손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올해 농축산업분야에 4917명(상·하반기)이 배정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한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 총리는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데,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 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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