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경쟁’ 시작되나
정률·정액 구분 표기 명령 홈페이지에 징수 기준 공개도
법인별 수수료 비교할 수 있어 농가 출하선택권 강화 기대
농민신문 박현진 기자 2020. 07. 29.
월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표기가 세분화돼 위탁수수료 인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8월1일부터 출하대금 표준정산서에 위탁수수료의 세부항목을 구분해 표기하라고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에 최근 명령했다.
현재는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합친 총액과 수수료율만 표기하는데, 8월부터는 품목별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각각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가락시장의 경우 정률수수료는 대부분 품목이 4%로 동일하지만, 정액수수료는 같은 품목이라도 도매시장법인별로 차이가 벌어진다.
예컨대 감자 20㎏ 한상자가 경매에서 3만원으로 낙찰됐다면 정률수수료(거래대금의 4%)는 1200원으로 도매시장법인별로 차이가 없는데, 정액수수료는 법인에 따라 264~276원이다. 일부 도매시장법인이 팰릿 출하할 때 정액수수료를 다소 낮춰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는 커진다. 하지만 정산서에는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합친 금액과 수수료율만 표기되다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다.
또 공사는 각 도매시장법인이 품목별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도매시장법인별·품목별 위탁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출하 선택권을 넓히고, 도매시장법인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주규식 공사 유통개선팀 부장은 “위탁수수료를 제대로 표기하는지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최대한 빨리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 인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가 명확하게 비교돼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이 불가피한 데다 수수료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출하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한 시장 관계자는 “주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가 다른 법인보다 높다면 출하자들이 당연히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도매시장법인에 전속 출하나 팰릿 출하하는 농가들이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농수축산신문] [기획] 고랭지 무 작황변화와 수급동향 
[농민신문]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수급불안 고리 끊자” 농가 열망 ‘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