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에 안전 보증하는 제도 식약처 “새 성장동력 될 것”
농민신문 윤슬기 기자 2020. 07. 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식품안전 국가 인증제’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품안전 국가 인증제란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은 수입하려는 식품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역·위생 등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데, 이 과정을 국가 인증제를 통해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신뢰도와 평판을 바탕으로 별도의 사증 없이 나라에서 발급하는 여권만 가지고도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면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로 미국은 통관조건에 상당하는 국제 인증을 취득하면 해외공급자 검증과정이 간소화된다.
국가 인증제는 총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식품 수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 등록, 식품 표시 및 안전 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국별 맞춤형 규제상담을 진행한다.
또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게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를 개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규제적합성 검사성적서에 대한 수입국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중국·베트남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5년까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에서 인정하는 인증규격을 취득해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를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국가 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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