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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일몰 연장 반영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0. 07. 23.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 전부가 2022년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다.
이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계속 적용되며, 국산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현행처럼 이뤄진다. 이와 관련 현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과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유지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다음달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다음달 12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 기재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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