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별도과제 분류 않고
농촌·산단 태양광 설치 확대
스마트 체계 구축 등 담아
농업계 “새로울 것 없어” 실망
‘농업 홀대’ 여론·반발 등 예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0. 07. 14.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 부문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태양광 확대 등이 담겼다. 또한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과 방향 등을 밝혔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수요에 따른 디지털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를 위한 그린 경제 전환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7조7000억원(국비 49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20개 과제 중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선정됐다. 안전망 강화 8개 등 전체 과제는 총 28개다.
농업 부문은 별도 과제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일부 내용이 담겼는데,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과 스마트 체계 구축 등이 강조됐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농촌·산단의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국가 하천과 저수지, 국가관리댐 등의 원격제어 시스템도 구축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가 조성된다.
향후 5년간 사업비 160조원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비해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업 홀대’ 여론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업진흥구역(농지) 내 영농형 태양광 확대 반대 입장을 최근 공식 발표한 바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싸고 대립 가능성이 크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의 정책 과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울 게 없다. 이마저도 소수에 불과해 의도적으로 농업 분야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스마트팜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가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범진 실장은 “농업 분야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 수급 불안 등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에 맞서 자체적인 식량 조달 및 국산 농산물 소진, 영농 인력 수급 등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과 농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을 위한 내용은 전혀 담지 못했다. 코로나 시대를 맞는 농업인들이 더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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