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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협동조합의 날’ 특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조합 현황과 과제
2018년 1만4526개 달해 2년 전보다 37%나 늘어
취약층 일자리 공급 한몫 평균 매출액·자산 등도 증가
협동조합 양적 확대 불구 보건·복지 분야 조합 적어
절반가량 설립 후 개점휴업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지적
농민신문 서륜 기자 2020. 07. 03.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조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운영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적지 않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고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분야 등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적고, 협동조합간 연대가 부족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7월4일, 8번째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양적 성장, 경영 성과도 개선=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2000여개씩 증가해 2018년말 1만4526개(신고·인가 기준)에 달한다. 2016년 1만615개에 견줘 37% 늘었다. 일반 협동조합이 1만3267개, 사회적협동조합이 1185개, 연합회가 74개다.
협동조합의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되는 추세다. 2018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수는 67명으로 2016년의 61.6명보다 5.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합당 평균 매출액은 2억7272만원에서 3억6764만원으로 35%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2018년 1458만원을 기록해 2016년(373만원)보다 4배가량 뛰었다.
재무 상태도 나아지고 있다. 2016년 1억4000만원이던 조합당 평균 자산은 2018년 2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자본금은 같은 기간 5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당 평균 5744만원(2018년)을 기록했다. 2016년의 4695만원에 비해 22.3% 커졌다.
조합당 평균 고용 인원은 2016년 4명에서 2018년 4.4명으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정규직 비율이 66%에서 70.8%로, 월평균 임금은 131만3000원에서 158만2000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78.8%에서 82.9%로 각각 증가했다. 협동조합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용 인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42.3%에 달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돌봄·가사·간병 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2019년 927명의 고용 인원 중 620명(66.9%)이 취약계층이다.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이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서비스분야 확대 등 과제도 많아=협동조합이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사회서비스 등 협동조합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협동조합 가운데 업종이 보건·사회복지 분야인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곳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해 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이 협동조합은 의료·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건강증진 활동, 독거노인 반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관이 없는 중소 시·군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설립하고 최신 영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상영해주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규모화도 시급한 과제다. 협동조합은 운영된 지 오래되고 조합원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게 사실이지만,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는 여전히 영세한 실정이다. 조합원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7%나 된다. 설립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도 문제다. 2018년 기준 1만4526개 협동조합 가운데 실제 운영되는 곳은 7050개에 머문다. 두곳 중 한곳이 개점휴업 상태라는 얘기다.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상호 지원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관련 인프라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장은 “협동조합 진영이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농협은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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