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자료의 변별력 의문...단순비교가 불신과 논란 키워
출하장려금 지급주체, 상장예외·시장도매인으로 확대해야
농업인신문 최현식 기자 2020. 06. 1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본지의 보도(‘가락시장 관리감독에서 농협공판장 예외?’ 2020. 6.12일자)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해명자료를 참고하더라도 개설자의 균형점은 잡히지 않아 보인다. 특히 당기순이익률을 강조하기 위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평균과 일본 동경도중앙도매시장 7곳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10개사를 합산한 종합재무제표를 비교한 것이 어떤 변별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위탁수수료 대비 출하장려금...‘공판장 8.09%’ vs ‘4개 민간도매법인 8.98%’
본지가 보도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재무분석 결과에서 농협공판장 관련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협공판장 관련 자료를 누락 시킨 이유를 해명해 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 제20조에서 거래관계자 보호를 개설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 실태와 재무상황을 알리는 것이 개설자의 의무”라며 “농협가락공판장이 누락된 것은 첫째, 농협가락공판장(농협중앙회 경제지주)의 회계기준과 회계처리 결산이 민간도매법인과 다른 점. 둘째, 농협공판장은 생산자 농민들이 출자한 준 공공형조직으로 중앙의 예산 및 회계 통제를 받고 있는 점. 셋째, 출하자 대금정산을 위한 충분한 운영자금 확보 등 재무건전성 문제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재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안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설자가 해야 할 일을 △도매시장의 시설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폭넓은 해석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받는 도매시장법인과 상장예외중도매인, 강서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실태 및 재무상황, 당기순이익 등을 균형감각 있게 공개해 왔어야 한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단기순이익 등의 재무상황을 알리는 것이 개설자의 의무라면, 그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상장예외중도매인과 강서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개설자 의무를 위반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인단계 관계자는 “개설자 의무 위반이 강서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의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상장예외중도매인과 강서시장도매인도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출하농민 보호를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누락시킨 농협가락공판장의 위탁수수료 대비 출하장려금 지급비율을 도매시장법인과 비교해 봤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8년 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농협가락공판장의 위탁수수료 대비 출하장려금 지급 비율은 8.09%이다.
그러나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대비 출하장려금 지급 비율은 평균 8.74%다. 농협공판장과 같이 청과부류 전품목을 취급하는 4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대비 출하장려금 지급 비율은 평균 8.98%이다.
◆ 출하선도금의 두 얼굴,,,무이자 대출 계약금?
본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산지 물량 수집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한 출하장려금과 출하선도급 지급액에 대한 전문성 없는 단순 비교를 지적했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익구조와 ‘위탁수수료+판매마진’을 갖는 상장예외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차이를 지적하며 단순 백분율(%) 비교의 오류를 지적했다.
유통주체 1곳당 평균 출하선도금 지급액으로 비교하면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온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선도금 총액은 346억원으로 도매시장법인 1곳당 평균 69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비교대상인 상장예외중도매인의 출하선도금 총액은 532억원이지만, 상장예외중도매인(329명 기준) 1곳당 평균 지급액은 1억6,000여 만원 수준이다. 강서시장도매인의 출하선도금 총액은 577억원이며, 시장도매인 1곳당 평균 지급액은 9억6,200만원 수준이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선도금은 무이자 대출의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해 6개월 정도를 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상장예외중도매인과 강서시장도매인의 출하선도금은 출하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계약금 성격이 짙다. 물론 전부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출하선도금의 지급성격에 대해서는 개설자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선도금과 상장예외중도매인과 강서시장도매인의 출하선도금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출하선도금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만큼 명확한 수치를 통해 지급수준을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배경설명 없는 단순비교...서울시공사, 원본자료 해석 ‘오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명자료 끝에 번역된 ‘동경도중앙도매시장 10개 청과도매 평균 손익계산서’를 첨부했다. 본지는 동경도중앙도매시장 홈페이지에서 원본자료를 찾아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첨부자료와 교차분석하며 팩트체크를 더 했다.
그 결과 해당자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한 ‘동경도중앙도매시장 10개 청과도매 평균 손익계산서’가 아니였다. 해당자료는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15개사 중에서 대표적인 10개사(시티청과, 동경청과, 에바라청과, 칸다청과시장, 토시청과, 신주쿠베지후루청과, 후지청과, 신주쿠베지후루세타가야청과, 센쥬청과, 다마뉴타운청과)의 재무상황을 종합한 종합재무제표였다.
‘2018년 동경도중앙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종합재무제표’의 ‘부류별 종합재무제표(청과부 10개사 합계)’에 따르면 △총 거래금액 5,373억7,921만 엔(한화 약 6조 696억원) △매출총이익 367억9,047만 엔(한화 약 4,155억원) △영업이익 1억1,179만 엔(한화 약 1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억3,179만 엔(한화 약 150억원)으로 매출총이익 대비 3.6%, 총 거래금액의 0.25% 수준으로 확인됐다.
도매시장 전문가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공시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개별 도매시장법인보다는 도매시장의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재무제표를 발표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하나인 오타시장은 압도적인 거래실적으로 일본내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락시장과 오타시장이 비교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도한 이번 비교는 거래규모와 환경이 전혀 다른 동경도중앙도매시장 7곳(오타시장, 도요스시장, 토시시장, 요도바시시장, 이타바시시장, 세타가야시장, 기타아다치시장, 타마NT시장)의 도매시장법인 10개사의 종합재무제표다. 과연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과의 비교가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일본의 도매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당기순이익을 비교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0.51%→0.02%로 감소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대형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과 지방도매시장의 양극화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경 세이에이대학 후지시마 교수는 “규모가 큰 도매법인에 물건이 집중되면서 지방 소규모 도매시장과의 양극화가 심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동경도는 11개 중앙도매시장(축산물 공판장과 유사한 식육시장 포함)의 개설자로 본청의 118명이 정책과 시설 및 재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청과부류 도매시장별 관리인력은 도요스시장 59명, 오타시장 30명을 제외한 8개 도매시장 평균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정원은 364명이며,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직원은 470여 명으로 총 8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2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6년 49억 적자에 이어 2019년 8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중장기 재정진단 결과에서는 2028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 1,447억원으로 적자 충당이 가능하지만, 이후 보유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조직을 확대 개편(정원 66명 추가. 298명 →364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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