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0. 06. 09.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기초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 기초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최저생산비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고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농수산물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가격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취약한 재정 탓에 특정 품목만 지원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초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제적 안정, 후계인력 양성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국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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