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해수위 구성 ‘촉각’···통합당 ‘입성 경쟁’ 치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0. 06. 02.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와 달리 양당 체제 속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구성에 대해 농업계의 관심이 크다. 농업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 원 구성 협상 난항
18개 상임·특별위원장 배분 관련
민주 “전석” 통합 “의석 대비” 팽팽
법정시한 8일까지 확정 불투명
▶ 농해수위 신청 현황은
민주, 전남·제주서만 경쟁 치열
통합, 1순위 신청 대거 몰려
위원장에 이개호 의원 물망
홍문표·김태흠 등도 후보군
무상급식 중단 때 식품 지원 등
농업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
▲전반기 농해수위 구성은 어떻게?=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6월 5일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이로부터 3일 이내인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2일 현재 국회 18개 상임·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석 확보’를, 미래통합당이 ‘의석수에 따른 배분’ 주장을 내세우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확정되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 시점도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례상 원 구성 협상 이후 원내지도부가 상임위 배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상임위는 지역, 선수 등을 안배해 배분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5월 15일과 20일까지 당선인을 대상으로 21대 전반기 희망 상임위 신청 접수를 마무리했다.
농업계의 관심은 농해수위 구성에 쏠린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21대 국회 농해수위 선호도는 민주당이 저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이 인기가 많았다. 20대 국회와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 의원 177명 중 49명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이룬다. 농해수위 의원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1~12명, 미래통합당 8~9명 정도로 배정될 관측이다.
▲민주당, ‘호남’서 강세=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윤곽이 두드러진다. 특히 전남의 경우 10명 의원 중 5명이 농해수위를 1순위로 신청했다. 희망자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3선)·서삼석(영암·무안·신안, 재선)·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재선)·윤재갑(해남·완도·진도, 초선)·주철현(여수갑, 초선) 의원 등이다. 전남 몫이 3~4석으로 예상돼 희망자 중 1~2명은 불가피하게 다른 상임위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원택(김제·부안, 초선) 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하고 있다.
제주 지역은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위성곤(서귀포, 재선)·오영훈(제주을, 재선) 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관례상 1명 배정이 유력하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농해수위 1순위 희망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농해수위 내 민주당 몫의 절반 정도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후순위 희망자 또는 원내지도부 결정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현재로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데다 19~20대 농해수위 활동 경험이 있는 이개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통합당, 신청자 몰려=반면 미래통합당은 농해수위 ‘입성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북 지역에선 이만희(영천·청도, 재선)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농해수위를 희망하고 있으며,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초선)·정희용(고령·성주·칠곡, 초선)·김형동(안동·예천, 초선) 의원 등 4명이 희망 상임위 1순위로 농해수위를 신청했다. 경남도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3선)·정점식(통영·고성, 재선)·이달곤(창원시진해구, 재선) 등이 농해수위를 희망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농해수위 활동 경험이 많은 홍문표(홍성·예산, 4선)·김태흠(보령·서천, 3선) 의원이 농해수위 배정을 원하고 있으며, 원 구성 협상에서 농해수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올 경우 두 의원의 위원장 도전이 유력하다. 충북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3선) 의원도 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강원은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재선)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농해수위 입성을 바라고 있다.
▲농업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농업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이 감염병 등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쌀 구입 등을 무상 지원하도록 한 개정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박덕흠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서삼석 의원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임이자 의원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박정 의원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도록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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