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있을 3차 추경안에 농업관련 대책과 예산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0. 05. 08.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한국농업인단체연합·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총 38개 농민단체들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게 농업분야의 코로나19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대응단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단체 수장들은 코로나19로 농축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농업에 대한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6월에 있을 3차 추경안에 농업분야의 대책과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급식 과채류는 물론 우유, 계란, 축산물 등의 안정적 소비처가 끊겨 납품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외국 인력수급 차질에 따른 농가 경영 자체의 문제, 시장위축과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폐쇄로 인한 농촌의 복지 공백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농업농촌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차 추경안에서 농축산업의 예산배정은 없었고 오히려 농업재해보험기금 700억원이 삭감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6월에 진행되는 3차 추경안에도 농축산업 예산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위기상황을 직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 위기를 극복하자는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늘 ‘코로나 19 대책마련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 출범하기 이르렀다고 전했다.
특히 농축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계절성이 높아 생산과 판매시기를 놓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즉 시기를 놓친 처방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농업부문 경기부양대책으로 4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미국 농업이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의 2.4%를 차지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축산업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3차 추경예산에 농축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투입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총리 면담
△21대 국회 농축산물가격안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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