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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신청부터 사용까지 총정리…긴급재난지원금 문답풀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06 조회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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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주민등록상 주소 다르면 별도 가구로 취급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지역마다 제한업종 확인 후 사용해야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0 .05. 04.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가구는 4일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하나로 받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하는 방법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가구원 수가 기준인데, 어떻게 정하나

a. 가구는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피부양자로 돼 있더라도 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면 별도 가구로 친다. 

 

q.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받나. 

a.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다.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 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8일까지 지급 완료된다. 그외 나머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q.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a.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nh농협카드·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q.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a.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나중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어 지자체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모두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위임장이 있으면 세대원이 아니어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다. 

　
q.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a. 아니다.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a.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역시 과다접속 방지를 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

　
q. 3월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a.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혼인했다면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친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a.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하고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라 예외지만 가능하면 8월31일까지 쓰기를 권고하고 있다. 
　

q.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a.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세대주 거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도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쓸 수 없으나 구체적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마다 달라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지역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

a.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경기 고양·부천을 제외한 29개 시·군과 전북 순창군은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으로 치기 때문에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87만1000∼93만5000원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이미 지원한 금액을 합치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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