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 지원사업 추진
급식중단에 판로 잃은 농가대책 1차 대상 8개 시·도 364만명
현물·쿠폰 등 다양한 방식 지급 학생 1인당 3만원선 구성 검토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0. 04. 29.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학교급식 대책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학교급식을 한달 중단하면 판로를 찾지 못하는 친환경농산물이 51개 품목 812t에 이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급식업체 유통망을 공급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학부모의 식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는 여건상 추진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1차 대상은 서울·광주·대전·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이다. 세종·강원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부산·대구·인천·울산·충남·경북·제주 등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7개 지역과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농산물 꾸러미는 #현물 배송 #꾸러미 온라인 쿠폰 등 선택 #농축수산물전문매장 직접 구매 쿠폰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품목은 교육청이 학교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위생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수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8개 시·도가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 2717억원으로 추진한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학교급식 잔여 예산이 학생 가정의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허용되도록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3만원가량의 꾸러미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8개 시·도 364만명을 지원하는 데 109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꾸러미의 품질·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꾸러미 제작 현장에서 품질 점검을 한다.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중단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업은 개학하지 않은 3~4월 2개월분의 무상급식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개학 후 무상급식이 진행되면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등교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 5월말~6월초 농산물 꾸러미를 한차례 더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소식에 농업계는 반기는 반응이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가 학교급식 납품농가와 급식 관련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농축수산물전문매장 쿠폰 지급 방식은 학교급식 납품농가의 농산물을 소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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