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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방지 특별대책 마련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2 |
조회 |
118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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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불법 근절 ‘특별대책본부’ 구성
시장도매인 ‘거래신고’ 개선 점포전대 등 위법 집중단속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0. 04. 2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장도매인에게 출하 시 송품장 등록정보를 출하자에게 바로 알려주고, 불법 전대와 같은 위법행위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는 점포 전대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거래질서 단속 △제도개선 △교육 홍보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점포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고, ‘불법 거래 신고소’ (주간 02-2640-6054, 6055 야간 6095, 6097)를 운영 중이다. 제보 채택 시에는 포상금(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시 전화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의 부적절 사례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출하대금 미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개설자에게 시장도매인 대금정산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하역 물량과 송품장 신고 물량 대조를 통해 물량 탈루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돼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 이점을 출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동시에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점포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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