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휴먼테크협회,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방안 제시
대·중소기업상생기금에 비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훨씬 낮아 동일하거나 더 높게 조정 절실
정부예산 출연 매칭 지원 등 내실화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
복지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본원적 활동과도 연계를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0. 04. 13.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 출연도 허용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이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스마트휴먼테크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이 부진한 이유를 살피고 기업 참여와 기금 조성 등의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농어촌상생기금과 대·중소기업상생기금의 형식이 유사함에도
# 동반성장지수 평가 인센티브
# 정부 매칭지원
# 기업 본원적 활동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상생기금은 출연액에 따라 대기업 2점, 공기업(공공기관) 4점까지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농어촌상생기금은 최대 1점을 부여한다.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중소기업상생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상생기금은 출연금에 정부예산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을 2017년 11월 도입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민관 공동투자 연구개발(r&d) 50%,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70% 등 사업유형에 따라 정부예산을 지원한 결과, 2017년 1571억원이었던 출연액이 2018년 2013억원으로 28% 늘었다. 매칭 지원이 없는 농어촌상생기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다.
지난해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정부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농업·농촌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출연이나 매칭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기금사업의 내실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사업개발을 주문했다. 기업이 자체역량을 활용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촌상생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복지성 지원으로, 기업 본원적 활동과 연계한 사업은 24.5%에 그쳤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농업·농촌을 지원하면서 자체 비즈니스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사업의 예로 통신기업이 스마트농업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를 농촌현장에 제공하고 농민들은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스마트농업기술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의료·실버 산업 관련 기업이 농촌에 노인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치유농업 모델 확립 시범사업’ 등을 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기업과 농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며 “먼저 농식품 기업들이 농어촌상생기금 사업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도 본원적 활동을 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하면 다른 분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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