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영농철 일손부족 문제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4·15 총선까지 겹치면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하소연이 농가로부터 나온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인력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촌에서 일손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지는 시기는 4월 중순부터다.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는 인공수분(화접)에다 열매솎기(적과) 작업, 고추·고구마 등은 모종이나 종순을 심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노지 무·배추 파종 작업도 이 시기에 이뤄져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인력 수급 상황은 어느 해보다 좋지 않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단기간(3개월 또는 5개월)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 올해 4532명이 배정됐다. 그동안 농번기 인력난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도 720명(3월말 기준)만 입국한 상태다. 지난해 같은 기간(1162명)의 62%에 머문다. 들어오는 숫자는 줄었지만 나가는 외국인은 부쩍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했다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외국인이 2월초까지는 매주 1000명 정도였는데,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2월 마지막 주에는 5000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농작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했던 만큼 자진 출국자 증가는 농업 인력 수급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올해는 총선까지 겹치면서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기존 농업 인력이 크게 힘들지 않고 일당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선거운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일손돕기가 줄어든 점도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인건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7만~8만원 수준이던 일당이 올해는 10만원을 넘어섰고, 지역에 따라서는 13만원까지 치솟았다. 일을 하기도 전에 일당을 주는 ‘선불제’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자 특단의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최근 일자리 사정이 악화한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를 농업분야로 유인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일손돕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인건비 지원이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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