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의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임의자조금 총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임승차자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농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가 참여 지지부진…가입신청 연장=의무자조금 가입신청은 당초 2월28일까지였다. 하지만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신청 기간을 3월31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그럼에도 3월31일까지 접수된 재배면적은 양파가 전체 재배면적의 53.2%, 마늘이 47.8%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을 넘겨야 하는데 양파는 해당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시켰다. 마늘은 이마저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입신청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의무자조금 설치 및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대의원 선거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보통 한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해 농가들의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는 의미다.
대신 마늘의 가입률이 50%를 초과하면 곧바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양파뿐 아니라 마늘의 가입률도 조만간 50%가 넘을 전망”이라며 “전체 면적의 50%만으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가입률을 70%대까지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 많아…무임승차 우려 ‘여전’=하지만 가입률과 별개로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코로나19 탓에 임의자조금단체의 총회 개최시기가 불투명하다.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기존 임의자조금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서면으로 총회를 대체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농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창철 한국마늘산업연합회장(제주 서귀포 대정농협 조합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가입한 농가들도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반신반의한 상태라 어설프게 추진하면 중도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의무자조금에 대한 현장 인식이 낮은 점도 문제다. 우선 의무자조금에 가입한 농가만 금전적 의무를 짊어지고, 혜택은 비참여농가들도 같이 누린다는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이다.
이에 의무자조금 가입농가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비참여농가는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과 같은 정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등의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가입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출범을 서두르기보다 내실을 다져야 농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모든 결정을 대의원회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거출액 미납 때 제재하는 방안 등 중요한 문제들에 한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농민들에게 홍보·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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