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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시장도매인연합, ‘미지급금 보전’ 중재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27 조회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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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

                   액수 놓고 피해법인과 의견 차

                  출하 1년 지나 물량 확인 난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진상조사·제도개선 의지

                   농업계 “뒷북 대응” 비판


                                     농민신문  박현진 기자  2020. 03. 27.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논란이 커지자,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미지급된 출하대금을 보전하겠다고 나섰다.

  출하대금 미지급 논란은 한 영농조합법인이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a농산에 사과 출하대금 3억6600만원을 떼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말(본지 3월23일 6면 보도)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연합회는 24일 “시장도매인 회원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도매시장 종사자의 명예에 심각한 누를 끼친 것에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안전성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장도매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형국이다.

  연합회가 미지급 출하대금 보전에 적극 나서더라도 해결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출하대금 미지급 액수를 놓고 해당 영농조합법인과 a농산 사이에 의견 차가 있기 때문이다.

 a농산은 출하대금 미지급금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장한 3억6600만원보다 훨씬 못 미친다면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역시 “출하대금 미지급 액수와 거래절차를 신속히 확인한 후 책임질 미지급 출하대금은 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쌍방간의 확인 등을 거쳐 미지급으로 파악된 물량에 한해 출하대금을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출하시점이 1년 이상 지난 상황이라 출하물량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1년이 지난 녹화 화면이 아직까지 보관돼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영농조합법인 측은 떼인 돈을 모두 받지 못한다면 중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연합회가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재를 종용하겠다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을 믿고 출하한 출하자에게 연합회가 불법전대 상인과 ‘밀거래’를 했다는 식의 표현까지 사용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관리·감독 책임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같은 분쟁에 대해 도매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출하대금 미지급 사례 조사, 불법전대 실태 조사, 송품장 신고 감독 강화 등 즉각적인 대책은 물론 송품장 등록내역 출하자 문자 전송, 출하자 전자송품장 입력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수의 농업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사가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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