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추경편성 없이
소비촉진 등 간접지원 그쳐
농민단체 비판 잇따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0 .03. 20.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농민 단체들의 비판이 줄을 잇는다. 정부가 농업 분야의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해 향후 추가 지원 대책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추경예산에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 분야 대책이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 분야 피해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앞서 1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농업 분야 지원은 들어있지 않아 농업계에서 비판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추경 편성 없이 농식품 수출, 식품·외식업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483억원)을 내놓은 데 이어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원)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정부의 관련 대책이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 촉진과 같은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생산농업인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추경 예산에는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농가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추가로 2주간, 총 5주간 연기되면서 피해가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영농철 극심한 일손 부족도 현실화될 것이며, 독거노인 등 마을의 공동시설 폐쇄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농촌 공동체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세밀히 검토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결과가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의 길을 열어놓은 만큼 이를 반드시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도 “농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종합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차 추경에 대한 농민들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차후 정부 대책에서는 반드시 농업 피해대책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농민신문] 코로나19…‘외국인 근로자’ 입국 막히고 이탈은 가속 
[한국농어민신문]“떼인 돈만 3억6000만원”··시장도매인 문제 수면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