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영농차질 우려
코로나19 확산에 단기 입국 외국인 근로자 급감
국내 거주 노동자마저 빠져나가
대구·경북 특히 심각 대책마련 시급
농수축산신문 홍정민·이문예 기자 2020 .03. 10.
“농사 지은지 10년이 됐지만 올해처럼 사람(인력)이 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탈 등으로 농촌의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영양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도년 씨는 최근 인력 부족에 고심이 크다. 지자체로부터 3개월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중순 고추 심기에 앞서 비닐작업과 고추 지지대 설치 등 일손이 바쁘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단기 입국 외국인 근로자가 급감하고 국내에 거주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마저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김 씨는 “흔히들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100명이라면 암암리에 법 테두리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인력이 1000명이라 말한다”며 “지금까지는 일정만 잘 조율하면 인력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48개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4797명이다. 이 중 경북도는 765명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에 경북도 내 배정 예정이던 12명은 대부분 일정을 연기했고, 다음달 배정 예정이던 292명 중에선 12명만 입국이 확정됐다.
한상식 경북도 농촌활력과 주무관은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였지만 베트남 노동청이 우리나라로의 출국 자체를 금지해 국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당장 3~4월이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라 국내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계절적으로 특정 시기에 일손이 집중되는 농업부문과 달리 축산부문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 상주하며 상대적으로 인력난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축산농가는 상황이 다르다.
경북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중국과 베트남 인력 각각 5명과 2명이 한꺼번에 본국으로 귀국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인력관리가 잘 됐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모두 귀국길에 올랐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광역·기초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f1비자(일부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국내에 거주 중인 이들을 한시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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