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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코로나 추경, 농업분야 피해도 반영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3 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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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활동·마스크 수급 등 골자  6조2000억원 규모 조정 전망

                  농수산물 소비 위축·급식 차질  역축제 잇단 취소 등 농업계 피해 확산 불가피

                  농번기 앞두고 우려 커져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김선아 기자   2020. 03. 03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긴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의 특수성과 피해 대책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월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방문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추경안 처리와 입법 지원 등을 부탁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마스크 수급 안정, 피해 지역의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이 핵심 내용이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6조2000억원) 규모 기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현재 농식품 분야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2월 27일 “현재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외식이나 농식품 수출, 농촌관광, 농축산물 소비 등 세부 과제별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 편성에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도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생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월 27일 “외출과 모임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에 적신호가 켜졌다. 외식업계 소상인들은 물론 신선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들에 이르기까지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행사·교육 및 제철 축제 등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또한 외식 감소에 따른 국산 식자재 수요 시장이 얼어붙었고, 학교 급식 공급 차질도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화훼·수출·농촌 관광·농산물 소비 등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더 큰 피해가 예견된다는 점이다. 노동집약적인 농업 특성상 농번기가 본격화되면 농촌 지역의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농촌 인구의 대다수가 고령이다. 면역력 취약계층인 동시에 먹거리 취약계층인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월 28일 성명에서 “노동집약적인 농업 특성상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촌 지역의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농작물 생육 등을 고려할 때 한번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보니 전염 위험 속에서도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 또는 이웃 주민 간 품앗이 등을 통한 단체 농작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철저한 예방 교육과 방역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어 “농업 분야도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구축과 농산물 가격 폭락, 지역 서비스 기능 마비, 농작업 차질 등 각종 문제 해결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추경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외식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산물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양파, 마늘 등의 출하 시기가 빨라질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가격 폭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촌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될 경우 농작업에 차질이 생겨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농업 분야의 피해를 반영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요구도 있다.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극심하게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부터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조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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