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양파 수확기 임박하자 어김없이 중국산 수입 수입에 관대한 정부 … “대응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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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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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수확기 임박하자 어김없이 중국산 수입
수입에 관대한 정부 … “대응 제대로 하라”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0 .03. 01
조생양파 수확기가 임박하자 또다시 중국산 양파 수입이 시동을 걸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수입농산물 대책을 촉구했다.
양파는 최근 저장분 부패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원활한 소비로 인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 조생종 출하가 임박해 언제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시기다. 유독 따뜻했던 겨울날씨에 제주 조생양파 수확이 예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산둥성 저장양파와 윈난성 햇조생양파 총 7만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 시기 7만톤 규모의 중국양파 수입은 이미 연례화 돼있으며 국산 조생양파는 물론 중만생양파 가격에까지 도미노식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단체는 매년 반복되는 수확기 양파 수입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욱이 최근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을 통한 생산자 참여형 수급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 테이블에 앉을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명에선 “줄어든 생산량만큼 농산물이 수입되는데 수급조절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수입물량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역 강화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덧붙여 김치 수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은 2016년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30만톤을 돌파했다. 업계에선 중국산 김치가 국내 김치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입김치는 국산 배추 및 각종 양념채소들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다.
성명에선 특히 “지난해 10월 기준, 식약처가 김치 제조업체 87곳 중 11곳에 3년 동안 현지실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등 국민먹거리 김치를 수입하면서 위생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안전 차원에서라도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정부와의 수급정책 논의에 있어 제1과제를 수입 대책으로 꼽고 있다. 두 단체는 농식품부에 △현 제도 하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검역조치를 원칙대로 꼼꼼히 진행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농민들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수입농산물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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