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 치의 틈도 없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2020. 02. 23.
지난해 2월 미국의 한 공익연구단체에서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여러 종류의 맥주에서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농약맥주’라고 불리면서 해당 맥주 목록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다.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 제기한 위해성 논란의 파장이 한국까지 미친 것이다.
[기고]한 치의 틈도 없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맥주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수입맥주를 즉시 수거·검사했다. 다행히 국내 유통 중인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2019년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시장규모는 32조원을 넘어섰다. 연평균 5.6%씩 증가하고 있다. 마트만 가면 중국 마라소스, 태국 뚬양꿍 라면, 네덜란드 쿠키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정보가 우리 국민 건강과 별개일 수 없다.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새로운 관리방식들이 고민되고 있다. 그중 올해 3월 시작하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스마트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의 수입식품 전 주기를 촘촘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사람이 부적합 이력, 해외 위해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ai’ 기술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조기에 국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의 종이문서와 달리 위·변조 우려가 없고 위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스템 개선과 함께 올해에는 국내 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haccp를 의무화한다. 위해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소비 식품인 수입김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haccp 인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유통량의 40%를 차지하는 수입김치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김치에 대한 소비자 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김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용 수입식품은 해외 제조업소 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제조업소 등록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외국식품 전문판매점 및 면세점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고, 다빈도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중인 제품을 수입판매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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