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 깬 ‘신종 코로나’ 변수
법무부, 올해 4797명 배정
지난해보다 600명가량 늘어 관련 비자 신설로 고용기간↑
사태 종식 전 고용 ‘전염 우려’ 장기화 땐 입국 미뤄져 인력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0 .02. 19.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797명이 농번기 일손을 돕고자 농촌을 찾는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는 이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릿속이 복잡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늦어지진 않을지, 혹여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 전염병을 옮기진 않을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서다.
법무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올해 48개 지방자치단체에 47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는 강원이 21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 1004명, 경북 765명, 충남 249명, 전북 255명, 전남 216명, 제주 80명, 경기 22명, 경남 20명, 세종 13명 순이다.
계절근로자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계절근로(e-8) 비자가 신설되면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최장 5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3개월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농가 수요에 맞춰 c-4 비자와 e-8 비자를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비자를 발급한다.
올해는 배정된 계절근로자수가 지난해의 4211명(상반기 2597명＋하반기 1614명)보다 600명가량 늘었다. 하반기 수확철을 앞두고 한번 더 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농촌일손을 도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반기 숫자는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온 인원(4127명)보다도 600명 이상 많은 규모다.
배정이 끝났으니 이제는 지자체가 근로자를 외국에서 들여올 일만 남았다.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로부터 들여오거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관건은 신종 코로나 사태다. 일부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경과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를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지역은 보통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그들의 출신 국가도 중국이 아닌 베트남·필리핀 등이라서 지금 당장 큰 걱정은 없다”면서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입국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때 문진절차를 강화하고 농가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예방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알리면서 ‘감염증 예방 관련 점검·준수 사항’도 함께 송부했다.
이같은 소식에 농가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농번기 일손을 어떻게 구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태가 종식되기도 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경우 신종 코로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지역에서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신종 코로나가 농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켰는데, 여기에 인력 수급문제까지 초래할까 걱정”이라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지연되면 농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기에 사태가 누그러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농가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농가들은 하릴없이 이 사태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
[농민신문] “기업들 농어촌상생기금출연 나서도록 장려책 필요” 
[한국농정신문] 월동무 가격하락 … 벌써 만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