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 안정화로 농산업 발전 견인…제도적 완화 절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0. 02. 13.
농산물에 비해 유통구조가 비교적 시스템적으로 이뤄지는 축산업에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도 환기가 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와 농장과 식탁이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낮은 품질의 돼지로 인해 현재 도매시장의 패싱(passing)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낮은 품질이 도매시장 경락가격까지 영향을 끼쳐 결국 돼지고기 기준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가수의거래를 도입해 좋은 품질의 돼지를 유통함으로써 도매시장 기준가격을 올려 출하자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락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2013년 이후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매시장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우선 정부가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상태이다. 최근 한 도매시장법인은 대형유통체인을 매매참가인으로 선정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형유통체인의 늦은 발주와 품목 누락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락받은 물건을 자매회사로 재 상장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법을 어긴 도매시장법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정글보다 무섭다’는 유통시장에서 구매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 감귤 중 최상품들이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 거래가 되다보니 최상품들은 공영도매시장을 패싱했고 결국 기준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축산업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은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라며 “축산계열화사업의 여러 기능 중 위탁계약은 하나의 정가수의매매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꾸준한 공급계약은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산업 발전을 이루는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다.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약 80%이상이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산지 조직화와 대형 유통채널의 압력으로 제도가 뒤 늦게 따라오기는 했지만 정가수의거래를 통해 농민부터 소비자까지 안정적인 농업유통을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 도매유통 전문가는 “실제 필드에서는 농가와 유통업체가 일대일 거래로 자유롭고 신속하게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정가수의매매 방식이 너무 복잡해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상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켜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농가 소득증대까지 바라볼 수는 여지가 분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축산업은 유통을 중심으로 농가조직화를 성공시켜 발전한 산업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된다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시장도매인제도 등 거래방법 다각화에 대한 소모적 논쟁도 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확보할 수 없다면 도매시장의 패싱은 감귤이 아닌 전 품목으로 확대될 우려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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