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200만원서 상향조정…위반물량 실거래가액 따라 차등지급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올랐다. 신고포상금은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실거래가액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20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10억원 이상이면 10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최대 50만원이다.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올랐다. 음식점이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를 300만원 이상 물게 되면 신고자에게 10만원을 준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액수에 관계없이 5만원을 줬다.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 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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