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월부터 시행 청년농 농지 공급 늘릴 것
기존엔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대상
밭 매입단가도 상향조정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밭 매입단가가 상향되고, 매입 하한면적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지은행사업을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은행이란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된 농지관리제도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비롯해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대행한다.
이 가운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9952농가로부터 5996㏊를 사들여 이중 5744㏊(4523농가)를 임대했다. 지금까지는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만이 매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밭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하한면적도 1983㎡(600평)에서 1000㎡(303평)로 낮춘다. 현재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농지의 95%는 논이다. 밭은 논에 비해 면적이 대체로 작은 데다, 청년농의 경우 자금 여유가 많지 않아 비교적 소규모 농지를 원한다. 매입 하한면적을 낮추는 게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밭이 논보다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밭 매입단가를 상향조정한다. 현재 매입단가 상한선은 지역별로 1㎡(0.3평)당 2만8000~5만원이다. 논과 밭 구분이 없다. 공시지가의 경우 밭이 논보다 평균 14.5% 높기 때문에 매입단가 상향도 이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이 상한선 이내에서 결정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도 일부 개선한다. 이 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수탁면적을 현행 1000㎡ 이상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게 주요 개선 내용이다. 상속 등에 따른 비자경농지의 공적 관리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가 목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리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하위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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