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요 산출 ‘주먹구구’…생산량=수요량?
산지폐기 등 대책 시행에도 가격 회복 안되는 기현상 반복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정확한 생산량·수요량 예측’ 꼽혀
정부, 최근 10년간 평균 생산량을 수요량으로 간주…정확성 의문
수급불균형 원인, 생산 쪽만 보지 말고 시장변화도 잘 살펴야
산지폐기나 시장격리 같은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는데도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폐기나 격리 물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요량(소비량)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게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등 생산 쪽에서만 찾지 말고 소비시장의 트렌드 변화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과잉될 때마다 수급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지난겨울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배추가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배추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모두 7만1000t의 배추를 격리하거나 폐기했다. 과잉물량의 2배 가까이를 들어냈는데도 가격은 평년 대비 40~50% 하락한 상황이 수개월간 계속됐다.
겨울무 역시 과잉물량 2만9000t의 1.7배인 4만8000t을 폐기했다. 대파·양배추는 2~4월 농가 자율감축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3번이나 갈아엎었다. 하지만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양파와 마늘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식품부가 4월24일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 3번의 대책을 더 내놓았다. 모두 4번의 대책을 통해 12만t의 양파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양파 공급과잉 물량으로 본 12만t 전량을 폐기·격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양파 시세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우선 생산량이 기존 예상치보다 더 많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로 19일쯤 통계청이 공식 발표할 양파 생산량은 기존에 농식품부가 예상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량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폐기나 격리 물량을 결정하려면 수요량에 견줘 생산량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알아야 하는데, 수요량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적정량을 폐기하거나 격리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동안 수요량 산출은 사실상 주먹구구식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정 농산물의 수요량은 그 농산물의 생산량이다.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낮아져 소비가 늘고, 반대로 생산이 줄면 가격이 높아져 소비도 줄기 때문에 생산된 농산물은 어떻게든 소비가 된다고 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수요량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올해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그 방식을 바꿨다. 최근 10년간의 평균 생산량을 수요량으로 보되,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한 수입이 있는 해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trq를 통한 수입은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높아질 때 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방식도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이 방식에 따라 올해 마늘 수요량을 33만1000t으로 잡았고, 이에 맞춘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채소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주요 농산물의 정확한 수요량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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