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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강석진 의원, 자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0 조회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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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사진)은 최근 농수산물 의무자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농수산물 자조금 대부분이 거출금 수납 저조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며 “거출금 수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농수산물 의무자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거출금 미납자의 무임승차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 자조금단체가 회원들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해 정부가 농수산사업자의 주소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을 기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라며 “법이 개정되면 자조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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