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축유통신문] 서울시, 지방농산물 유통체계까지 좌지우지 ‘갑질’ 논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16 조회 1425
첨부파일
공공의 편익 위해 농가만 희생…공존방법 찾아야
가락시장 출하자 약 70% 소농 ‘아직 시기상조’
중앙도매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혼란’ 방지

가락시장의 차상거래품목에 대한 하차거래가 최근 이뤄지면서 양배추와 대파 농가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 양파, 총각무를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농가들까지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어 하차거래에 실효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대파를 출하하는 전국의 농가 80여명은 가락시장을 찾아 하차거래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가락시장 경매장을 찾았다. 이날 농가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일방적인 하차거래로 인해 운송&#8231작업비 증가해 농가의 부담이 늘어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대파는 산물을 화물차에 적재해 거래가 됐지만 이날부터 10kg들이 종이상자나 비닐포대에 대파를 포장하고 팰릿에 적재를 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강원도에서 대파를 생산하는 한 농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해 시작된 하차거래 제도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돼야 할 품목들은 따로 있는데 엄한 품목들이 되고 있어 그 어려움이 농가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면서 “10일정도 대파를 포장하고 팰릿에 올려 출하하다보니 1트럭 당 약 100만원의 작업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손해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포장방식 변경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후 출하된 대파의 흠을 잡아 가격을 깎아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경매가격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추후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에 본인의 이름과 지역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 아닌 서울시 농업 형태 바꾸려해
이러한 문제는 서울특별시가 가락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의 포장방법을 바꿔 폐기물 등이 적게 나오는 방식을 도입하게 위해 하차거래가 시작됐다는 농가들의 입장이다. 

농가들은 현재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최고 위치에 있는 도매시장으로 제도나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입장에 따라 달리지는 제도도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차거래도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도입했다면 지역적, 품목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농가는 물론이고 유통상인, 소비자까지 의견을 모아 순조롭게 했겠지만 서울특별시가 일부 주민의 민원에 급급해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하차거래가 시행되고 있는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는 현지에서 가락시장 출하품과 다른 도매시장 출하품에 따라 포장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결국 서울특별시가 전국 농업에 대한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둘렀고 결국 농민의 민심은 폭발해 오는 18일 서울광장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주도와 강원도 고랭지 지역 등의 농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해결방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모를 통한 물류 효율화
보통 물류의 효율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가 뒷받침해야 한다. 물건을 최대한 싣고 중간 허브까지 도착한 후 재분류를 통해 각각의 지역에 다시 분산된다. 이것이 택배나 물류효율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보통의 방법이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차거래는 물류 효율화보단 포장방법을 변경한 것 밖에 안 된다. 월동채소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제주도는 지역특성상 트럭에 물건을 싣고 배를 통해 육지로 운송된다. 배의 운송 운임은 차량의 중량단위가 아닌 대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건을 싣고 나와야 비용적인 측면이 유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양배추 농가들은 팰릿 단위 포장보다 벌크단위 포장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가 운송비용이 가장 커서 그렇지 전국의 농산물 운송에 전부 적용되는 이야기다. 

◇소분은 유통단계에서 만드는 부가가치
도매시장은 가장 큰 유닛을 거래하는 곳으로 중간단계 및 소매에 대한 판매에 필요한 포장을 할 필요는 없다. 

축산의 경우 보통 소나 돼지를 도축한 후 이분도체를 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중간유통단계인 발골장으로 넘어간다. 이후 부위별로 정형이 된 상태로 판매장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소분해서 판매를 진행한다. 소나 돼지의 큰 도체가 유통단계에 따라 소분되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농산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매가 진행되고 중도매인이나 도매업체로 이동하면서 채소나 과일 특성상 무르고 상한 상품은 탈락되고 새 포장이나 다른 운송방법을 거쳐 소매점에 이르게 된다.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판매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매 방식이다. 결국 농산물도 유통단계에서 소분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굳이 도매시장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소매 판매까지 필요한 포장을 원스톱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산지조직화를 통한 규모를 이뤄 효율화를 만들거나 지역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약 70%가 소농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조직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유통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농가들이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하차거래는 농가소득 향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초 하차거래를 실시함에 따라 품질 좋은 상품만 판매하게 돼 지난해 실시된 무, 양파, 총각무의 경매가격이 올라 농가의 소득도 상승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과 같은 기상상황으로 농산물의 가격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확이 말하지만 공급과 수요에 따른 변동이 컸지 하차거래를 실시해 농가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도매시장에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차거래를 두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거래함으로써 경매가격이 올라 농가소득이 올라갈 것이라 말한다. 하차거래에 대한 옳고 그름을 공공의 편익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결정하면 안된다. 지금 공공의 편익을 위해 어려운 농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차거래에 비용증가 부분이 소비자까지 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농가의 손실분을 보존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예산이 아무리 커도 다른 지자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손실분까지 보존해줄 이유가 없는 만큼 이 사업의 주관은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하차거래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장별로 확인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했다”면서 “문제는 비용증가부분인데 공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농가를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용 기자
  [아주경제] 2018 국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비싼 박스포장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최대 71%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