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량자급률 ‘48.9%’
50%선 3년 만에 다시 붕괴 국내 농업 생산기반 약화로 자급률 하락세 지속 우려
정부, 자급률 제고 의지 후퇴
지난해 식량자급률 50%선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펴낸 ‘2018 양정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잠정 식량자급률은 48.9%로 2016년의 50.8%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우리 국민이 소비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한 셈이다. 식량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그래프 참조>.
회복세를 보이던 식량자급률이 뒷걸음질한 것은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연평균 1만6000㏊ 줄었다. 경기도 전체 농지(16만5000㏊)에 버금가는 면적이 10년 새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 곡물공급량은 2007년 531만5000t에서 2017년 468만7000t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2017년 공급량은 전년보다 3.5%나 감소해 자급률을 대폭 끌어내렸다.
문제는 농업 위축이 가속화하면서 식량자급률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10년 전만 해도 50%대를 유지했던 보리자급률은 2012년 정부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20%대로 주저앉았다. 또 식용콩자급률은 2014년 35.9%에서 2017년 22%로 급락했다. 저가의 수입콩이 대거 풀린 탓이다.
자급률을 높이려는 정부 의지도 후퇴했다. 정부는 올 2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을 내놓으면서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제시했다. 기존 목표치 60%에 견줘 4.6%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편 지난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4%로 사상 최저치인 2013년의 23.3% 수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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