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
겨울대파·배·풋고추(청양계) 추가해 대상품목 8개로 확대
농산물 위기구간별 경계값 10년 치 도매가격 추이 반영
경계값 기준도 상품가격 대신 거래단가 적용…대표성 높여
월별 수급점검 매뉴얼 신설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 품목에 겨울대파·배·풋고추(청양계)를 추가했다. 기존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5개 품목에다 3개 품목을 더 늘린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이렇게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은 가격 변동성이 큰 주요 농산물의 도매가격을 7개 위기구간으로 구분하고, 현 시세와의 비교를 통해 수급대책 시행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위기단계 구간의 경계값을 설정할 때 최근 10년 치 도매가격 추이를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가락시장 ‘상(上)품 가격’ 대신 총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거래단가’를 적용해 가격 대표성을 보완했다. 그동안 경계값은 7년간 도매가격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적용해 결정됐는데, 농업계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노지채소류 중심에 과일·과채류를 신규 수급조절 대상품목에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5대 노지채소 중심의 수급관리에서 수급불안이 반복돼온 겨울대파·배·풋고추(청양계)에 대해서도 수급관리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면적조절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파종이나 아주심기(정식) 이전 품목별·작황별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미리 예시해 사전적 수급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월별 수급점검 매뉴얼을 신설, 매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점검·조치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만듦으로써 평상시 사전 수급상황 점검기능을 강화했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일례로 배추에 대한 7월 각 기관별 점검사항을 보면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준고랭지 1기작 배추와 고랭지배추 작황·출하 예측을 담당한다. 준고랭지 2기작과 가을 및 겨울배추 재배의향 면적 예측도 이 시기에 이뤄진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봄배추 비축물량 운용과 고랭지배추 비축을 시작한다.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과 면적조절은 농협의 점검사항이다. 고랭지배추 작황관리나 아주심기 지도는 농촌진흥청이 맡는다. 농식품부는 이때 준고랭지 1기작 배추 시장격리나 비축물량 방출을 판단하게 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며 “사전 면적조절 매뉴얼과 월별 수급점검 매뉴얼을 신설해 사전적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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