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上)품 가격이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下)품 가격인 678원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커 조생종 출하가 시작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양파 생산·유통 구조의 한계를 문제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이후 약 7개월 동안 저장·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이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수입 농산물 관리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조사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료 오염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품질 중심 검사에서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의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 방역, 종자 생산은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소비 촉진 같은 단기 처방에 머물지 말고 품종 개발과 연구개발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농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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