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세
영농철 생산비 압박 더 커져
정부 추경에 대책 포함해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3. 11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변하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류비 지원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계는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 생산비를 낮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고유가 대응 방향에 대해 “유류비 직접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널뛰는 모습이다. 9일 한때 1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발언으로 하루 만에 8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내림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추경은 고유가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도 검토한다.
농업계는 추경 논의에 농가 맞춤형 지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면세유 가격은 1ℓ당 휘발유 1157.57원, 경유 1325.26원, 등유 1194.06원으로 전쟁 전(2월27일)과 견줘 각각 13%·18%·7% 올랐다.
국제유가 흐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데 통상 2∼3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체감 유가 상승세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트랙터·경운기 운행 등 농가의 면세유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시설농가의 경우 통상 가온면적의 80%가 유류 난방인 데다 최근 꽃샘추위 등으로 난방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거리다.
유가 변동이 이처럼 영농 생산비의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농업계는 일반 유류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면세유는 애초 세금이 면제되는 특성상 유가·환율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번기가 시작되면 면세유를 비롯해 핵심 농자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텐데, 중동 정세 악화로 이들 농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며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제적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행했던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이나 시설농가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등이 추경 사업을 통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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