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절차 제정 행정예고
중앙기관이 국내외 모니터링
지방기관은 노동자 관리 맡아
법무부 “연내 기관 출범 기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3. 9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 언제, 어떤 곳이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최근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업무를 지원하는 곳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전문기관과 지방전문기관을 둔다. 중앙전문기관은 국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노동자 선발, 제도 운용과 관련한 국내외 모니터링, 지자체 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전문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서 노동자 교육·통역·체류·입출국 지원, 노동자 수요 파악, 계약 체결과 보험 가입 등 행정업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지정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학계 등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법률에 명시적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는 곳은 우대받을 수 있다.
제정안에 전문기관수는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한두곳의 중앙전문기관과 지역별로 다수의 지방전문기관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정 절차와 우대조건을 고려하면 일각이 우려하는 민간 조직의 난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방전문기관의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이어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불법 브로커가 지자체의 계절근로 노동자 도입 업무를 비공식 지원하면서 노동자나 농가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제정안은 이 업무를 공식적인 전문기관으로 넘기는 대신 기관의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직접 뒷받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가 전국에서 확대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는 모두 12곳으로 대부분이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지역 농축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024년 시행된 뒤) 농업인력중개센터 역할을 하던 일부 농협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확대 전환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지자체장 의지만 있다면 다른 조직의 추가 지정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법무부는 이후 본격적인 전문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안엔 전문기관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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