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내 조치로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 등을 세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탄력
농민 대상 정책 보완 목소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3. 9
정부가 중동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례적으로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와 유류 소비자 개별 지원도 검토되는 가운데, 농번기 유류 수요가 급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번주 내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시로 시행 탄력을 받는 최고가격제는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판매가격 최고액을 설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 등을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정부에 지시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김 실장은 “최고가격을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면서 “어느 시점에는 최고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때) 유류세 조절로 완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개별 지원에 대해선 “대통령은 일률적 세금 인하보다 피해를 더 보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에 대한 지원은 재원도 시간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정부의 추가 논의에 농민을 배려하는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유가 급등으로 시설농가가 난방비 직격타를 맞았다.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가의 석유와 비료 등 이용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최고가격제만으로 기름값 부담을 잡기엔 한계가 있고 유류세 인하는 면세유를 쓰는 농가에겐 관계가 없는 조치”라면서 “개별 유류 소비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생업을 위해 기름이 필요한 농가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다.
김 실장은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한다면 최고가격제를 못한다”면서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게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이며, 거기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원유 공급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관계가 있는 나라에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외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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