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 정부, 이르면 이달 ''전국농지'' 조사 착수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면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제도가 불법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요새 다주택자에 엄포를 놓으니 집값이 떨어지는데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농지를 내놓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소유, 투기 안 돼"…불법땐 처분명령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 토허구역내 농지·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집중 조사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
◇ "예산 추가확보…첫 전수조사로 ''위반적발'' 대폭 늘어날 것"
그동안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해 모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농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의 전답을 사놨다가 팔면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데 산간 오지에 있는 경북, 강원 농지들은 투기 수요가 적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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