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장수군을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
장수·순창·영양군 첫 지급
이 대통령 지원대상 확대 주문
주무부처 복지부, 행안부 거론
국비 비중 50% 확대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6. 2. 27
2월 26일 전북 장수·순창군, 경북 영양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되며 2년간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와 주무부처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10개 시범사업 선정 군 가운데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군도 3월 초까지 첫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장수군을 찾아 제1호 수령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충남 청양군에서는 폐업했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영업을 재개했다. 장수군에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들어섰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기준(90일)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24일 국무회의에도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주무부처 조정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격 시행 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행안부가 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행안부도 준비를 병행해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률 제정 등 제도화를 포함한 철저한 본사업 준비를 당부했다.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본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실행 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범위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확대 시 4조9000억원 △전체 군 지역 82개 군 7조2000억원 △도농복합시 읍·면을 포함한 전체 농어촌 확대 시 17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연구위원은 “2026년 농식품부 예산이 2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일 부처가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부담이 크다”며 “지방소멸 대응 체계를 갖춘 행정안전부로 실행 주체를 이관하고 국비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뒤 일괄 확대하기보다는 내년에 10~20개 군을 추가 지정하는 단계적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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