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요 쌀 생산국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들며 불공정 관행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태국·인도·중국 등 대미 쌀 수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미국 또한 한국의 쌀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각) 미 CBS에 출연해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쌀 생산자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국가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의 쌀 생산 농민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나온 통상 수장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글로벌 관세 15%를 즉시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등의 카드를 활용해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조항으로 ‘수퍼 301조’로 불린다.
같은 날 ABC 뉴스에서도 그리어 대표는 “USTR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 쌀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어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쌀협회(USA Rice)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지난 10년간 미국 시장에 들어온 외국산 쌀이 2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억달러(약 2조1700억원) 상당의 국내 소비를 잠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수입관세를 새로 설정하면 국제 통상 질서를 위반한 제도와 관행으로 수출되고 있는 태국·인도·중국·베트남·파키스탄산 쌀 수입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내 쌀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쌀을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매년 13만2304t 의무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관리방식을 문제삼는 등 국내시장 추가 확대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USA Rice는 지난해 미국산 쌀을 밥쌀용으로 신속히 공매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농민신문] [주목! 이정책]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초 지자체 최초로 단독 추진 
[농민신문] 대전 노은시장 하역갈등 2년째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