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경기연구원은 경기 수원에서 ‘농촌 기본사회 구상: 소득, 활동, 관계’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촌사회학회·경기연구원 공동세미나
전력계획 확립·마을 공유재산 파악 등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25
이재명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기본사회’ 구상과 연계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전남 신안의 ‘햇빛연금’을 모범사례로 언급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2500곳’ 목표를 두고는 과속 추진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경기연구원이 24일 경기 수원에서 개최한 ‘농촌 기본사회 구상: 소득, 활동, 관계’ 세미나에서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필요하고 정부 방향에도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전력 계획 확립 등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으면 2500개 조성 목표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검토가 부족할 경우 시공·용역업체만 이익을 얻고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매입·판매하도록 보장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일몰로 수익 예상이 어려워진 점을 문제로 들었다. 유 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에 맞춰 단가를 높이고, 사업 실패 책임은 청년에 전가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영농형태양광 역시 엄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모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양리가 6611㎡(2000평) 규모의 마을 공유부지를 확보한 특수한 사례여서, 부지 여건이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 마을 공유재산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태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는 “마을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특정인이 사유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면 저리 대출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런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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