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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pls 전면 시행 전 중간점검 (소면적 작물용 농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23	조회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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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시험 진행 더뎌 농약 등록 ‘빨간불’
84개 작물 1670개 등록 방침
상추·가지 등 내년 1월까지 기장 등 38개 작물은 4월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부터 wto 통보까지 절차 복잡 일부 작물 등록 미뤄질 수도
등록 농약 없는 작물 많아 인력·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상추·당근·가지·양배추·기장·녹두는 2019년 1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등록 농약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농촌진흥청이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적합한 농약의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작물은 내년 4월이 돼야 최종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물별로 보면 상추는 내년 1월께, 기장·녹두는 4월께 농약이 등록·확충될 예정이다.

이처럼 일부 작물의 농약 등록은 pls 시행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농약시험이 어려우면 이마저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상추는 1월, 기장·녹두는 4월=농진청은 올 2월 pls 시행에 대비한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등록된 종류가 50종 미만인 작물에 쓰는 농약을 추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면적 작물의 경우 농약 수요가 많지 않아 제조업체들이 시험과 등록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내년까지 모두 84개 작물에 1670개 농약을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완된 계획을 보면 기장·녹두·오미자 등은 늦으면 내년 4월께 농약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농약시험을 위해선 작물의 작기에 맞춰 재배한 다음, 약효·약해 시험과 잔류시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진청은 상반기(3~6월)에 상추·가지·감자·양상추·당근·브로콜리 등 46개 작물을 시험한 뒤 이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다. 하반기(7~11월)에는 기장·녹두·대추·양배추·오미자·유자 등 38개 작물의 시험을 끝내고 내년 4월에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양배추에 120종, 브로콜리에 145종, 당근에 65종의 농약이 새롭게 등록된다. 다만 농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등록시험 중인 농약의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경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내년 4월께 농약이 등록되는 작물은 대부분 하반기부터 재배돼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하반기 농약시험이 예정됐던 양배추는 농민들의 요구로 시험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상 상황이 변수=이 때문에 아직 약효·약해 시험의 진행률은 10% 미만, 잔류농약시험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pls 시행까지 남은 일정에 비해 농약 등록 절차가 복잡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농진청이 작물별 농약시험을 마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결과를 가지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통보 등을 거쳐야 해서 통상 15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다만 식약처와 농진청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등록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절차 중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농약 등록도 미뤄진다는 것이다. 농자재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통 2~3년씩 걸리던 절차를 10개월 만에 끝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상에 따라 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농약시험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도 상존한다. 시금치의 특정 병해충에 필요한 농약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해충이 제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팥·콩 등에 주로 발생하는 거세미나방은 현재 시험포장에서 해충이 제때 발생하지 않아 농약시험에 애를 먹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농약시험 업무를 맡은 한 관계자는 “농약 잔류시험은 별문제가 안되지만 병이나 해충은 해마다 발생 빈도가 달라 약효시험을 제때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소면적 작물용 농약시험의 등록률은 30~90%로 편차가 컸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pls 시행 이후 2~3년 동안은 인력·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농약 등록 예정인 84개 작물뿐 아니라, 아직 등록 농약이 부족한 작물도 130여 개에 달해서다. 귀리·야콘·죽순 등은 등록 농약이 없는 대표 작물로 꼽힌다.

pls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한 교수는 “그동안 20억~30억원대에 머물던 예산이 올해 127억원으로 늘면서 그나마 농약 등록이 탄력을 받았다”며 “나머지 작물에 대한 등록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25일까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내년에 추가로 농약 등록이 필요한 작물에 대한 농가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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