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농가 인구감소 속에서 영세한 농업구조를 넘어설 주체로 ‘농업법인’이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농업법인은 여전히 농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농지 확보에서도 규모화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농가 단위’ 머물러=농업법인은 기업형 경영을 통해 규모화를 이끄는 주체로 기대됐지만 실제 운영은 농가 단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대표와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상 운영을 도맡는 법인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주·조합원간 협업은 공동구매나 유통·가공에 집중되고, 생산은 개별 농가 단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석된다.
개인 경영체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법인의 규모화 우위도 약해졌다. 10㏊ 이상 경영체가 재배하는 면적 가운데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만1202㏊)에 불과하다. 50㏊ 이상 구간에서 법인 비중이 다소 늘어나지만 이들 대부분이 간척지처럼 특수한 입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농경연의 설명이다.
◆임차 비중은 높지만, 장기 확보는 어려워=농경연 분석 결과 농업법인이 이용하는 농지의 70∼80%는 임대차를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선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가 감소로 많은 농지가 임대차 시장을 통해 유동화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개인과 법인 모두 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규모화보다는 이용권 이전을 통한 규모화를 더 유효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인들은 농지 ‘장기 임차’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이 지난해 9∼10월 농업법인 관계자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 임차 시 애로사항으로 ‘장기 임차가 가능한 농지를 찾기 어려움(43.3%)’ ‘영농에 적절한 입지와 규모의 농지를 찾기 어려움(17.6%)’을 꼽았다.
◆“법인 실태 반영한 제도 개편 필요”=농경연은 농업법인을 기업적 경영체로만 보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협업적·기업적 농업법인과 가족농 중심의 법인 경영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임대차 시장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농지은행 사업에서 농업법인이 ‘2순위’로 분류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법인에 대한 임대 지원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농민신문] [유통식품 브리핑] ‘밀가루 담합’ 의심업체 조사, 화이트·스파클링 와인 선호 
[한국농어민신문] 아이쿱생협 ‘유동성 위기’ 다시 덮치나···상반기 차입금 767억 만기 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