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대상으로 된 농지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 받은 후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농지)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도 온갖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부동산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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