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전국 10개 군에서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하며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의 인구동향 분석 보고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점 시준 직전 3개월(1월 20일까지)의 10개 군 평균 인구 증가율은 0.2% 감소했비만 선정 이후에는 4.1% 증가했으며,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의 인구도 4163명이 증가해 5.6% 증가해 전체 연령 증가율 4.1%보다 높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송 장관은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순유입은 1만4061명으로 대부분 전입증가에 기인했으며,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유입됐다”면서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대상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 이외에 전체적으로 인구분산 효과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고에 이 대통령은 사업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자체적으로 연간 80만 원을 군예산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는 무주군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지역은 추경을 언제할지는 모를지라도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리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원도 늘리고 수혜액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으로는 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홍보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 달라”면서 “사업 초기이기는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확대도 필요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한 법률 제정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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