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쌀 수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전략작물 목표 면적을 설정하면서 특히 콩 재배 농가에서 볼멘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두류의 직불금 대상면적을 3만2000ha로 동결하고 백태와 콩나물콩에 한해 지난해 직불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로 제한하면서 농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집단화된 농지에서 공동영농을 하는 들녘경영체 등은 전체 직불금 대상면적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올해 고령을 이유로 혹은 쌀값이 좋아서 콩 농사를 포기하거나 작목 전환하는 농업인이 많아 콩 재배면적은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농가 단위로 직불 면적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들녘경영체 같은 공동경영체는 소속된 개인 농가가 콩 농사를 포기한다면 그대로 직불면적이 순감할 수 밖에 없어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업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농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윤 총장의 우려다.
청년농 문제와 관련해선 박흥식 콩생산자협회 준비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밀이나 보리를 심는 농가는 이모작을 위해 6~7월 작기가 맞는 콩을 심는데 검은콩은 판로가 불투명하고 백태를 선택해도 수매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은 수익성 문제로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엄청난 양의 수입 콩이 가공되고 있는데 논콩 비축 물량이 소비되지 않는다고 국산 콩을 애물단지 취급하는 건 문제”라며 “식량자급률과 국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국산 콩 사용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장기적 안목의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지, 면적을 옥죄는 손쉬운 정책을 펼쳐 농업인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검은콩(서리태 등)을 심은 농가들에 대해서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략작물시스템상 지난해 백태와 콩나물 콩 직불금 이행 실적이 없으면 올해 신청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전략작물직불 신청이 목표 면적에 미달할 시 별도로 사례들을 발굴해 지침 수정 등에 나설 수는 있지만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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